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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남은 하천법 '4대강 복원'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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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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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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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시민단체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비판…4대강 재자연화 부처간 협조 절실

녹조가 발생한 2014년 영산강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녹조가 발생한 2014년 영산강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물관리 일원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천 관리업무는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남으면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가 분담해 왔던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국토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각각 담당해 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와 소관 법안, 담당부서, 직원 등 대부분이 환경부로 옮기게 된다.

하지만 수자원 관리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하천법'은 국토부 소관으로 남는다. 하천법은 하천공사와 하천의 보전, 유지,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구상은 하천을 포함한 모든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하천법까지 가져가면 하천 개발규제 강화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해 이 같은 절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가 모든 수자원 관리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반쪽짜리 일원화'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가 하천 관리 업무를 유지하면 4대강 재자연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이명박정부 당시 하천법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을 수행한 국토부가 정권이 바뀐 이후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토부가 자기부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환경부와 원활한 협조를 이룰지 의문"이라며 "부처의 정책 방향도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강유역네트워크 관계자는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졌다"며 "지금처럼 국토부가 몽니를 부리도록 둬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4대강 재자연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보의 일부 혹은 전면 철거나 보 상시 개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낙동강(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세종보, 공주보) △영산강(승촌보, 죽산보)에 있는 8개 보를 상시 개방해 수질 변화 등을 관측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관측 결과를 중간발표 한 뒤 올해 말에는 4대강 16개 보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4대강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보 개방 관측결과와 조사단의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재자연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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