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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없는 국회 '첫날'…여야, 입법 뒷전 '선거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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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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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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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6·13까지 D-14…박원순·김문수·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이동훈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30일부터 국회의장 공석 상태를 맞이한다.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실상 입법 공백이 우려된다. 이 가운데 여야 각 정당 지도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딱 2주 남기고 전국 각지로 향한다.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이날 오전 0시부터 공식적으로 평의원 신분으로 돌아갔다.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전날 자정까지였다. 부의장 등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상임위 등도 활동이 동시에 종료됐다.

후임 의장을 뽑고 그를 중심으로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기 전까지 국회에는 입법 기능은 없이 국회의원만 존재하는 상태가 된다. 정 전 의장은 임기 만료 직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1일 소집하도록 공고를 내렸다. 다만 6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을 심사하고 검토해야 할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아 실질적 입법 기능은 마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각자 원 구성을 위해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 구성 논의 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한 의원은 "적어도 다음달 13일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 의장을 어느 당에서 선출할지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 의장의 임기 종료일인 29일이 되기 5일 전(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최종 선출해야 했다. 이미 의장 선출 법정시한은 넘겼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열고 6선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원내 1당이 의장을 맡아 온 관행에 따라 미리 후보를 정해뒀지만 한국당에서는 선거 이후 원내 권력 구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며 시한 내 의장 선출을 거부했다. 12석이 걸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현재 5석 차이(민주당 118석·한국당 113석)를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이날부터 의장 없이 껍데기만 남는 국회를 두고 여야 각 당 지도부는 이날 대체로 국회 밖으로 향한다. 지방 곳곳의 선거 지원을 위해서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날로 딱 2주 남은 만큼 각자 선거 준비에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과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오전에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홍 위원장은 오후 중 울산으로 내려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경북과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날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충남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흩어진다. 홍 대표는 경북으로, 김 원내대표는 충북 제천으로 향한다.

바른미래당 역시 경기와 전북, 충청,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유권자 표심을 호소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주로 호남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는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박원순·김문수·안철수 후보의 토론은 오후 10시부터 생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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