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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뇌물공여 혐의' 신동빈 롯데회장, 오늘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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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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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등 그룹 현안 청탁 여부가 쟁점될 듯 재판부, 국정농단 심리 후 경영비리 사건 심리 전망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박지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박지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국정농단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00여일 만에 자신의 재판에 처음 출석한다.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불출석했다.

신 회장 측은 국정농단 항소심을 앞두고 '롯데가(家)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됐던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형사8부가 심리하는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이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6) 등과 함께 기소된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경영비리 사건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우선 진행되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가장 큰 쟁점은 그룹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1심은 70억원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을 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신 회장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묵시적인 청탁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청탁까지 있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면세점 허가 추진과정이 롯데에 유리하게 변경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백창훈 변호사(61·13기) 등 4명 외에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이광범 대표변호사(59·13기)를 추가로 선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또 신 회장은 지난 25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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