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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일선 판사 의견개진 바람직…경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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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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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판사회의 속속 소집…행정처도 차장 주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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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br />
2018.5.29/뉴스1 &copy; News1 임세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30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들어서며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조만간 열린다"며 "그와 같은 의견 또한 제가 경청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일선 법관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며 "판사들의 의견과 조사보고서, 개인별 보고서 등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29일부터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실장, 총괄심의관 등 부장판사와 일부 심의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각 조치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안건으로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다만 특별조사단은 작성 당사자 진술을 근거로, 이들 문건 대부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 뿐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재판개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향후 처리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이후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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