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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 전 YTN 사장, '최순실 개입의혹' 보도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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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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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형사소송 1심·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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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 전 YTN 사장(자료사진)
조준희 전 YTN 사장(자료사진)

조준희 전 YTN 사장이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30일 조 전 사장이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 전 사장은 조모 기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소송과 한 차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조모 기자는 2016년 11월쯤 '한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은행장 출신 인사가 방송사인 YTN 사장에 선임된 배후에는 최순실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수 판사는 "명예훼손에 대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 전 사장의 취임 배경 등 여러 의혹이나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취지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9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소송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자신에 대해 '최순실 장학생' 의혹을 제기한 박모씨에 대해서도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박재경 판사는 조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조 전 대표이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장 출신이 방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 자체로도 전형적 '낙하산' 인사 사례로 의심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은 조 전 대표이사의 인사권 전횡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표현한 것으로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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