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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차등수수료 정책 및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매출 기준을 정해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을 구분하고 각각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부과해야 한다는게 골자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지만 재벌 가맹점들은 훨씬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은 주유소가 1.48%, 통신사가 1.78%, 대형마트가 1.84%, 자동차가 1.85% 수준이다. 노조 관계자는 "재벌 가맹점들은 정부가 수수료율을 낮출 때마다 시류에 편승해 자신들의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차등수수료와 더불어 카드산업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말 금융위원장을 만나 노조측 입장을 전달했고 금융위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며 "연구용역 및 전문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차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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