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전지구적 논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모습도 언어도 다른 194개국 사람들이 모여 ‘건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No one left behind)’고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의 일이다.

이번 WHO총회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주제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국 보건당국간의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후 불과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는 끊임없이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WHO 총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국제사회가 말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이며,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한 삶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더 나아가 ‘행복한 삶과 안녕’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식품과 생활용품 등에서 야기된 유해물질, 기후변화 및 원인미상 질병 등은 시시각각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보건의료정책만으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사람 뿐 아니라 동물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헬스 접근(One Health Approach)’은 이미 국제 보건영역에서 주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까지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에서 더 나아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위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제 사회에서 언급하는 ‘원헬스’ 개념에서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며 , 광범위한 다부처 및 다분야 협력을 구축하는 일명, ‘한국형 원헬스 플러스(Korean One Health+)’적인 접근방식을 새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된 접근법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나 항생제 내성 등 제한적 범위에서 사용되던 기존의 ‘원헬스’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다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원헬스 플러스’ 접근의 이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건강과 관련된 전 부처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공분야 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 등 민간 분야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WHO 논의를 이어받아 내년 미국 뉴욕에서 UN총회를 전후하여 각국의 보건부 장관이 모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주제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원헬스 플러스 접근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그 회의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