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머니]친환경선거부터 정치참여까지…목소리 커진 '사회적경제'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서울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트 협약 사진/사진제공=

새 정부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요 과제로 사회적경제를 꼽으면서 6.13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들의 사회적경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사회적경제 확산 및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정책 공약 제시, 매니페스토 약속 동참 호소 등 서울지역 활발

서울지역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서울협동조합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과 공약 권고 협약식,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8 지방선거 서울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진행했다.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 8일 기준으로 서울지역 57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후보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매니페스토 약속에 동참했다.

이날 권고된 공약으로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복합 공간 제공 확대 ▲지역 주민 공간 자산화 등을 위한 ‘우리 지역 발전기금’ 매칭 조성 ▲지역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강화 ▲공정무역 자치구 활성화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사회적경제 구매액 5% 달성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운영 확대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경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육성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설치 및 운영(기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초)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기초)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등 12가지가 포함됐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측은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한 결과 214명의 후보들이 참여해 이 중 77%가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해도 공약TF를 통해 정리된 권고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정당 후보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후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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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협동조합들도 후보자들에게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 촉구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정책토론회 ‘협동조합! 서울을 부탁해’에서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10대 정책안은 ▲협동조합 간 협동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전문기관의 육성과 지원 ▲협동조합 민관정책 협의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현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및 이행 ▲협동조합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종합 대책 수립 ▲지역경제,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주거와 도시재생 ▲사회적경제로 만드는 지역 돌봄과 지역사회 복지 ▲서울시 예산(2018년 28조 179억 원)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 3%(약 9000억 원) 확보 등이다.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정책이나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해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금천구는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 후보자들과 매니페스토 협약을 별로도 진행했다.

142개 금천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크인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는 6.13지방선거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정책 선거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2018 금천 사회적경제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4일 개최했다. 금천사회경제연대 신성호 이사장은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해결책으로 지역사회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유일한 경제 구조인 사회적경제 방식이 금천구에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약 제시 및 매니페스토 협약을 넘어 지방선거 후보자를 지지 선언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도 이어졌다. 서울지역 사회적경제인 1207명은 지난 3일 서울혁신파크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참석한 사회적경제인들은 박원순 후보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지역별 ‘사회적경제 정책, 지역발전 전략으로 삼자’ 정책 제안 봇물

이번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지역발전 전략으로 설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지역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행복나래 수펙스홀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주관해 진행한 ‘6·13 지방선거와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분권개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도출한 7대 공통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7대 공통 정책은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정비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의 설치와 강화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의 실효적 구성과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 설치와 운영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미래세대와 함께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등이다.

경기, 충북, 대전, 대구, 제주지역 등에서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지역 발전 전략으로 삼자는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지사 직할 사회적경제위원회(정책조정협의회) 구성 ▲사회적경제 통합 관리부서 설치 및 민간 전문가 임명 등 8개항을 제안했다.

22개 대구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한 6·13지방선거대구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8 6·13지방선거 대구 사회적경제 정책 협약식’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자들에게 ▲대구형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금융 환경 조성 등 정책 방향 4개와 공약 10개를 제안했다.

대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치 참여 돕는 소셜벤처 '칠리펀트'에서 만든 보드게임을 진행 중인 청소년들/사진제공=

정치참여 돕는 플랫폼 운영, 친환경 선거 캠페인 벌이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정책활동뿐 아니라 지방선거 기간 기업의 미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동도 눈에 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소셜벤처 ‘칠리펀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 ‘첼렉션’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정치 소셜벤처 ‘폴리시브릿지’가 정책 제안을, 전문 디자인회사 ‘공영그래픽스튜디오’가 선거에 필요한 홍보물 디자인을 맡았다. 첼렉션은 일반 시민이 정당의 기반 없이도 무소속으로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벽보·명함·어깨띠·공보 등 홍보물 제작은 물론, 공약·슬로건 등 정책 관련 보고서 제작을 돕는다. 시·구의원이 하는 일과 해당 지역 유권자에 대한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선거에서 첼렉션에 서비스를 의뢰해 구의원으로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는 모두 4명이다.

칠리펀트는 이 외에도 누구나 쉽게 정치와 친해지는 걸 돕기 위해 재미를 곁들인 정치 보드게임을 개발해 판매한다. 국가원수, 공직사회, 의회정치 등 3개 테마의 보드게임을 만들었고, 내년까지 정당정치, 국정운영, 사법 체계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치와 친해지기를 모토로 내건 박신수진 칠리펀트 대표는 “정치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돕고, 교과서 속 정치가 아니라 실생활 속에 파고든 정치 교육으로 민주 시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이다”고 밝혔다.

업사이클 사회적기업 ‘터치포굿’은 이번 ‘친환경 선거 캠페인’을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친환경 선거 캠페인’은 SNS를 통해 유권자들이 친환경 선거를 만들어 갈 지지 후보자를 태그하면 터치포굿이 후보자에게 ‘친환경 선거 만들기 옵션리스트’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리스트에는 현수막은 물론 공보물, 의상, 명함, 현수막, 유세 차량 등 선거에 이용되는 총 6개 부분이 제시되며, 당선 사례 현수막 미게시, 인쇄 시 에코폰트 사용 등 16개 항목을 제시한다. 이 과정은 모두 유권자에게 공유된다. 현재까지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하남시장 후보,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 정의당 윤성일 마포구청장 후보 총 4명이 참여하고 있다.

터치포굿은 지난 19대 대선 때도 버려지는 선거 현수막을 수거해 에코백 1600개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에게 판매한 바 있다.

정대웅 터치포굿 리싱크팀 팀장은 “최근 미세먼지, 온난화, 플라스틱 대란 등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환경정책을 만드는 3000명 이상의 후보들이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이런 고민과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환경정책에 대해 약속만 할게 아니라 선거 과정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치 참여 돕는 소셜벤처 '칠리펀트'에서 만든 보드게임을 진행 중인 청소년들/사진제공=

글. 라현윤·백선기·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사진제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sehub.net), 금천사회경제연대(//www.gcse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