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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연구회 창립…각계 전문가 연구·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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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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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정책 연구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양형연구회를 창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4월 출범 이후 양형기준 설정·수정업무에 주력해 전체 사건 가운데 90%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으며, 양형정책 연구·심의분야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형법학뿐만 아니라 형사정책학, 사회학, 심리학, 피해자학 등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형연구회를 출범했다.

양형연구회는 종합적·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학계의 이론적인 연구와 실무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서로 어우러지는 중심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양형연구회는 7월16일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를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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