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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전자투표·대표소송·주총 정족수 3개항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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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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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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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조찬강연]김상조 "상법 개정안 등 기업부담 크지 않을 것"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정택근 GS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 강연회'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정택근 GS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 강연회'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정부가 경제민주화 과제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 작업은 전자서면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주주총회 정족수를 개선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오전 머니투데이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18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강연회’에서 “올해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 7개 과제 가운데 전자 서면 투표제,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을 기본으로 주주총회 정족수 보완 등이 우선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추진 관계부처 회의’를 총괄하며 관련 8개 부처에 흩어진 경제민주화 정책을 선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입법과제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만으로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등을 추진하려는 시도야 말로 개혁 실패의 첩경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은 사전규제 성격의 행정법으로 사적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과제로 보면)오히려 초첨을 벗어난 것”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도,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등의 안건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들 법안을 비롯, 상법 개정 관련 7개 이슈를 검토해 올 3월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전달했다.

재계에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를 표시해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반도체 기밀 등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시 선임될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법보다 상법, 금융 관련법 개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진행사항을 다 리뷰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 과제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자사주 관련 규제 등은 제가 아는 한 입법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다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EU(유럽연합)이 2002년 시행한 ‘감독지침’ 정도의 수준을 담고 있기에 금융권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EU 감독지침의 경우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집행방식은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은 스튜어드십코드의 법률적 불확실성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회사 지주회사법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통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며 “당정청간에 논의와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법률 하나 하나가 입법예고된 수준으로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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