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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양승태 시절 행정담당관, 대법관 후보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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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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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담당자들, 사법 농단 사태 조사 대상자" "법원장 출신도 대법관 임명서 지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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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사법행정 업무를 한 법관들은 신임 대법관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특성상 정치권력과 상시적 교류를 해온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은 최고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업무를 한 고위법관은 청와대의 법원 길들이기, 국가정보원의 법관 사찰, 연구회 탄압,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증거인멸, 재판거래 등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한 조사 대상자"라며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전·현직 법원장 출신 고위법관에 대해서도 "소속 법관 등의 원성에도 관료화의 벽을 높이 쌓아 실적 중심의 사법행정을 주도했다"며 이들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이외에도 Δ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개혁성을 갖춘 인물 Δ최고 법관에 걸맞은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 Δ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물 Δ인권보호와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 Δ사법 관료화를 막아낼 소신을 가진 인물 등을 신임 대법관 임명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추천인 명단을 제출한다. 추천위는 총 41명의 후보 중 9명을 추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대통령에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노조는 조합원이 천거한 41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비위 사실 등을 제보 받고 추천위가 9명으로 후보를 압축하면 이들 후보에 대한 판결문, 법원 내 다면평가 등을 분석해 대법원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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