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수사 본격 돌입…오늘 하드디스크 포함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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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를 앞둔 검찰이 19일 대법원에 수사를 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재판거래' 의혹 문서가 들어 있던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와 관련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들이고 수사에 꼭 필요한 자료를 한정해서 제출해줄 것을 빠른 시간 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을 발부 받을 필요는 없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수사협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에 저희는 현 단계에서 제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수사를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 규명 작업이다. (410개 문건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정하면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 제출에 대해 요청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징 자료만 받거나 하면 자료 추출자체에도 정당성이 필요하다. 그 자체가 증거로 쓰일 수 있기에 (실물)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반론을 전재로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실규명 사건에 따라 적합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일반론적으로 수사방식을 한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맞지만, 이 역시 범죄 혐의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다. 일반 국민에 대한 통상 수사방식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20건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수사대상이다.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 재판거래 의혹이 이번 사태 핵심인 만큼, 수사도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재판거래를 검토하는 정황이 담긴 문제의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는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한 전원합의체 재판 등에서 판결방향에 대한 제안이나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도 규명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강제조사 과정에서 사법부와의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일부 판사들은 세 차례에 걸친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법관 독립'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에 대한 물적조사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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