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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무죄 납득 어려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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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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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주는 게 죄질 더 나쁘다" 이병호 전 원장, 이헌수 전 실장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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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News1 민경석 기자
왼쪽부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전달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18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가를 바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불복한 것이다.

19일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금품을) 준 건 대가성이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과 정무수석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달리 판단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랏돈(특활비)을 주는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며 "검찰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논리라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1심은 지난 15일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 상납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활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피고인 중에서 항소장을 낸 사람은 이병호 전 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뿐이다. 남 전 원장 등 다른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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