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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율 29.9%의 마법…"규제 피해 총수지갑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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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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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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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회피 의심사례 발표…지분매각·물적분할·자회사설립 등 통해 규제 회피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지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규제 도입을 전후로 지분 매각, 비상장회사 상장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사익편취 규제회피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총수가 51.1%의 지분을 유지하다가 2014년 2월 사익편취 규제 시행 직후인 같은해 7월 계열사에 지분 6.99%를 처분했다.

2015년 유상증자로 총수의 지분율을 44.1%에서 29.9%로 감소시킨 후 회사를 상장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A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878억원에서 1725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도 50~7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B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100%로 설립된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을 통해 지분율을 29.9%로 낮춘 뒤 2015년7월 상장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이 기간 중 내부거래 규모는 1376억원에서 2407억원으로 1.7배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4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50%를 넘어섰다.

총수일가가 43.4%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5년 2월 지분율을 29.9%로 낮춘 C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한 전형적인 기업이다. 설립 후 단숨에 업계 최상위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총수일가는 C사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해 확보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업체에서 시작한 D사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물적 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를 설립해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설립 이후 꾸준히 36%~40%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매출액 1조7300억원의 3분의 1 이상이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면서 배당성향(배당지급률)이 114.6%로 상당히 높다. 지난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 16.2%에 불과하다.

대기업집단 소속 E사는 그룹 계열사인 F사의 100% 자회사로, 다른 계열사 G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가치가 키웠다. 이는 결국 F사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사실상 F사를 간접지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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