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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달라" 檢 vs "다는 못줘" 法…'재판거래' 압수수색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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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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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관 및 일부 실·국에 광범위 자료제출 요구
행정처 "범죄 혐의자만 제출"…압수수색 충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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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만 선별해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검찰이 강제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미제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 발부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갈등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농후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요청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 자료제출 요청서에는 20매 안팎에 이르는 자료 목록이 별첨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 자료는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임종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현 대법관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법원행정처 특정 실·국에 대해선 관련자와 업무에 사용된 컴퓨터 전체를 요구하는 등 자료제출 요구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상고법원 추진에 한정하지 않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의 연루 여부를 모두 살펴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전체를 상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정도의 방대한 분량을 요청했다"고 귀띔했다.

또 검찰 요청 자료에는 관련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공용이메일, 내부 메신저 기록 등도 요청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정처의 의혹 문건 작성 자체를 넘어서 실제 실행됐는지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 규명 작업이다. 410개 문건에 한정하면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처는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전현직 법관과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 사법행정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면서, 컴퓨터 사용 당사자들에 대한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원하는 자료와 행정처가 제출 예정인 자료의 격차가 너무 커서 결국 압수수색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 안팎의 전망이다. 한 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당초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특별조사단의 인적·물적 조사 자료"라며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을 요청한 이상, 행정처로서는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자료까지 건내줄 순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료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결국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자료요청서를)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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