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북미 회담 종전선언 무산은 中 때문"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도쿄신문은 25일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달 8일 랴오닝성 다롄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었을 당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보류할 걸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휴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시 주석은 그러나 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에는 북한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북미 양국 정상만이 종전선언을 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고 해당 소식통은 전했다. 시 주석은 다롄 회담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김 위원장 측에 종전선언 보류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한국전쟁 당사국인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정에서 자국이 배제되면 한반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하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달 말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국이자 휴전협정 체결국으로서 중국은 이에 걸맞은 역할을 일관되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도 북미 회담 직전 사설에서 "종전선언 서명에는 중국의 참가가 불가결하다"고 했었다.

종전선언이 최종 무산됐을 당시 일각에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간표나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도쿄신문이 인용한 소식통의 말이 사실이라면 종전선언 무산엔 오히려 중국의 의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쿄신문은 "미·중 양국이 북한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다투는 구도가 다시 한 번 선명해졌다"며 "이런 한반도 주변국 간의 복잡한 정세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