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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묻지마 범죄' 전담부서·소년범죄예방 TF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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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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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국에 치료처우과·소년보호과 신설
박상기 장관 "조직개편으로 안전 대한민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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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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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묻지마 범죄' 전담부서와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다.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낮추고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죄예방정책분야 조직개편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편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지원부서 3과·집행부서 3과에서 지원부서 1과·집행부서 5과 1팀으로 바뀐다.

정부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법제·복무 같은 지원인력을 전자감독·소년비행예방 등 국민안전 현장업무와 직결되는 전담부서로 재배치하면서다. 인력 재배치라 본부의 인력 증원은 없다.

지원부서 중 보호정책과와 보호법제과는 집행부서로 옮겨진다. 보호법제과 명칭은 '치료처우과'로 바뀐다. 또 집행부서에 소년보호과, 소년범죄예방팀(TF)이 만들어진다.

치료처우과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동기 없는 범죄, 소위 '묻지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다. 정신질환 범죄자, 알콜·약물 중독범죄자의 치료감호·치료명령 정책을 전담한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의 일환으로 신설된다. 법무부장관 소속의 '소년비행예방협의회'가 중심이 돼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과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년비행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보호정책과의 경우 법교육 등 일반예방 업무를 슬림화하고 범죄자의 사회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 업무를 강화한다.

민간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제도도 활성화한다. 일선 검찰청 중심으로 운영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제도를 검찰의 청소년 선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 등 활동분야별로 독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소·소년원·치료감호소를 지휘감독해 전자감독 등 사회내 처우를 집행하고, 청소년비행 관련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며,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이 범죄예방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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