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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유산위 결정문에 日군함도 강제노역 명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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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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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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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문·각주에 日 후속조치 이행 촉구 등 명시 전망

사진은 일본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군함도의 낡은 건축물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8월13일 오후 일본 서남 한국기독교회관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사본을 기증받아 공개했다. /사진=뉴스1
사진은 일본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군함도의 낡은 건축물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8월13일 오후 일본 서남 한국기독교회관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사본을 기증받아 공개했다. /사진=뉴스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端島·하시마)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조선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재확인하고 일본 측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정문이 채택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2015년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과 당시 약속을 상기하는 내용의 결정문이 오는 27일 또는 28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정문의 전문(前文)과 본문 각주에 일본 정부 당국자의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강제 노역 사실이 명기된다.

이 당국자는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명기된 일본 정부 대표 발언을 상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각주를 달아서 이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일본이 2015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당사자간 대화를 독려한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이 시설 중 일부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강제로 노역했다(forced to work)고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인포메이션센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보전상황 보고서'(경과보고서)에서 인포메이션센터를 해당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 현이 아닌 도쿄에 싱크탱크 형태로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작년 일본의 경과보고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확실하다"며 "그것을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인받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결정문의 분석과 결론 부분에 2015년 일본 당국자의 발언이 그대로 명기됐다"며 "결정문 본문은 당사국인 일본의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는 관례를 뒤집은 것이 독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이 본문이 아닌 전문과 각주에 반영된 데 대해서는 "각주를 클릭하면 2015년 발언문으로 바로 가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의도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결정문은 작년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를 2019년 1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2020년에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의 이행 현황을 주시하면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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