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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향후 2주가 관건…'치킨게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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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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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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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달 6일부터 中상품 관세부과…중국의 대미 첨단기술 투자도 제한
내달 초, 중국 고위급 방미 가능성…中 수백조원 돈풀기, 경기 부양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과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과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의 마지노선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를 가하면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똑같은 수준으로 반격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공격 강도를 높이며 곧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도 제한할 계획이다. 양측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받을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남은 약 2주의 시간이 양측 무역 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美, 중국의 첨단기술 투자 제한 준비…내달 초 관세 부과전 합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미국산 상품에 대한 인위적인 무역장벽과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상호주의 이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말이지만 특히 중국을 겨냥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지 않으면 관세 폭탄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29일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훔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 자본이 25% 이상인 기업이나 펀드가 '중요한 산업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이 비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수출도 제한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처가 정보기술(IT)과 항공우주, 전기자동차, 의약품 등 10개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중국제조 2025' 계획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발동도 검토 중이다. IEEPA는 미국의 안보에 '드물고, 심상치 않은 위협'이 감지됐을 때 대통령이 다양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과거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적대국 제재에 주로 사용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사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중국의 반응에 따라 압박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달 6일 미국이 34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하기 전,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이 내달 초 관세 부과 전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미국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 사이의 '치킨게임'이 앞으로 2주 정도인 중요한 시기에 진입했다"고 했다. 먼저 포기하는 쪽이 패자가 되고 양쪽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목 졸리는 중국, 무역전쟁에 더 큰 충격…개혁 작업 차질 우려

미국의 강력한 공세에 중국은 겉으로는 "똑같이 보복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화해의 손짓을 계속 보내고 있다. 400조원(지난해 기준)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은 큰 손해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만일 미·중 무역전쟁이 실제로 진행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가량 줄고, 일자리도 최대 4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며 "반면 미국은 GDP의 0.1~02% 손해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도 보복 관세 부과 천명 이후 신중한 모습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보복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해도 중국 내 미국 기업의 활동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유동성 공급 확대로 무역전쟁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과 담보보완대출(PSL) 등 공개시장조작 방법으로 1505억위안(약 25조6500억원)을 수혈한 데 이어 24일에는 은행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내렸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7000억위안(약 119조원) 규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경제가 최근 둔화 기미를 보이는 데다 미·중 무역 갈등까지 겹치면서 인민은행이 기업 충격 완화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무역전쟁은 미국에 고통스럽지만 통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더욱 걱정스러운 일은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은 충격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긍정적인 개혁 작업을 망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GDP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무역전쟁으로 희석되면 중국 경제가 위험해진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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