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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자들이 미국 침략하게 놔둘 수 없다"…강경 이민정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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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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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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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이 본국 송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민자를 침략자로 묘사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민자를 침략자로 묘사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를 '침략자'로 묘사하며 이들의 재판 받을 권리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invade)하게 할 수 없다"며 "그들은 재판이나 법정을 거치지 않고, 그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한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이들은 그의 주장을 부인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트윗에서 "우리의 이민 정책은 합법적으로 이민을 신청하고 몇 년 간 이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정책"이라며 "(이는)좋은 이민 정책과 법, 그리고 질서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민 정책은 메리트 시스템)에 기초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여도 점수로 매겨 일정 점수를 넘었을 경우에만 영주권 및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미국은 1950년 이후 메리트 시스템을 폐지하고 추첨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비자 추첨제를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이 같은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메리트 시스템 재도입·연쇄 이민 폐지·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등의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법안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 통과된 건 없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서 불법이민자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11월에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비인간적 정당'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법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강경한 내용을 답은 법안이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주 표결할 이민법안은 지난 번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았다. 미성년자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합법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이민 수를 줄이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 250억달러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자 추첨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도 시민권을 보장하는 초청 이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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