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개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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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담당 법관들이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15개 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장 20명과 배석판사 31명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참여재판 적합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법관들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배제결정을 신중히 함으로써, 피고인 신청주의가 오용될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사용하고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는 등 배심원이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참여재판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판결서 작성 적정화 방안, 준비작업의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5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Δ지방법원 지원까지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 Δ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 Δ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 등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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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개최(종합)

법률용어 설명 등 지원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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