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 대출금리 KEB하나·씨티·경남은행, 26일 환급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부과한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 26일 이자 환급 계획을 발표한다. 일부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 은행권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해당 은행들이 서둘러 환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9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적발된 3개 은행이 26일 자체 조사 결과와 환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3개 은행은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다. 경남은행은 당초 금감원이 검사한 9개 은행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5월중 추가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고객의 소득 정보를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수취하거나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누락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전산상 산출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받은 이자의 환급 규모와 대상 고객수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부 은행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발표 당시 문제가 발견된 은행들이 환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은행명은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은행명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은행권 전체의 신뢰도가 문제되자 해당 은행들이 스스로 발표하기로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환급 대상과 규모 산출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안다"며 "환급하기로 한 만큼 발표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각 금융협회장과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피해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은행들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사실상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은행장들은 "가산금리 산출 방식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감원 검사 결과 3개 은행같은 명백하게 부당한 금리 부과와 별개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하면서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신용 프리미엄을 경기와 상관없이 고정값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리 부과 사례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