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 수수료, 소비자·국가도 분담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뿐만 아니라 소비자,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갈등 속에서 혜택만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소비자와 국가의 책임을 공론화시킨 것이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올해 카드업계에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이란 매우 중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수수료 개편 방안의 원칙을 제시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은 여전법에 따라 3년 마다 재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는 첫번째 원칙으로 '수익자 부담'을 강조했다.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그동안 카드 수수료 개편은 카드사가 얼마나 가맹점 수수료를 깎아 주느냐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드 사용으로 혜택을 받는 소비자와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소비자는 카드 이용시점부터 대금 결제시점까지 신용공여의 혜택을 보고 있고 국가는 투명한 세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카드 결제 과정에서의 비용은 카드사와 가맹점만 부담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법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무 수납제' 폐지, 가맹점 세금 감면 확대 등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최 위원장도 수수료 개편의 또 하나의 원칙으로 "카드수수료는 의무수납제도, 우대수수료 제도 및 매출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제도간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달말부터 관계부처, 전문가 및 카드업계 등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의무수납제 폐지, 소비자 및 정부의 수수료 분담도 안건에 올려놓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밖에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카드사의 부담 여력 내에서의 조정, △공청회 등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수수료 개편의 또다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소비자 반발이 큰 사안이라 당장 올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은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작업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각종 이슈들을 검토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