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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 전문가 윤종원, 소득주도성장 궤도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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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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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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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 "소득과 기회 불평등 해소하는 정책 필요"

'포용적 성장' 전문가 윤종원, 소득주도성장 궤도 다진다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윤종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는 '포용적 성장' 정책 전문가다. 경제 정책의 양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의 방점이 ‘포용적 성장’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포용적 성장’이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기회의 균등), 성장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룰에 따라 분배되는(공정 분배) 성장을 의미한다. 숫자나 지표로 보여지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을 추구한다. 큰 틀에서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화, 기술혁신으로 경제효율이 높아지고 총량적인 성장 혜택이 늘어났지만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성장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공평하게 나눠지고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OECD는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 각국 정부가 포용적 성장 상황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별 상황에 맞는 포용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신임 경제수석은 관료시절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특히 OECD 대사로 내정된 이후 유럽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한국에 알렸고, 정부 정책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

그는 OECD대사 시절인 지난 2016년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이 자동으로 국민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양적인 성과에 치중해, 질적인 발전을 무시하면 국민 삶의 질은 낮아지고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이라고 하면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를 떠올리지만, 성장이 전부는 아니고 또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돼선 안된다”며 “성장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대다수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나라가 선진국이다”고 강조했다.

윤 신임 경제수석은 또 “정부가 분배 악화와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늘어나는 걸 막아야 한다”며 “경제 성장의 양적인 면을 넘어 성장 과실을 서로 나누고, 일자리를 늘리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등 질적인 요소들을 균형 있게 챙기는 ‘포용적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 발전 목표와 추진 전략 등을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한다”며 “사회적 신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었다. 윤 신임 경제수석은 “단기적으론 노동개혁, 중장기적으론 교육개혁에 중점을 둬야 하고,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정규직 시장은 너무 경직적이고 비정규직 시장은 과도하게 유연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한꺼번에 만족할 수 없고,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와 새롭게 진입하려는 청년 사이의 벽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선 경제위기 부담을 청년들이 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구조를 좀 더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학력 경쟁에서 벗어나야 하고, 교육의 유인 구조를 바꿔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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