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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상임위원장 '하나'라면 환노위…한국당 법사위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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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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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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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의당 원내대표 "환경·노동 강한 드라이브…국회 정상화가 최우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정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곳만 받는다면 환경노동위원장을 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환경·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노위에 우리 당대표(이정미)가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선 정의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싶다"면서 "다만 교섭단체 협상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를 꾸린 상황이다. 이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는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또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맡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한국당이 맡은 전반기 법사위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다"며 "한국당이 다시 법사위를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누가 맡는지가 큰 문제였다"며 "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는 보장은 없고, 정의당도 맡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할당될 상임위원장이 1곳뿐이라는 지적에 노 원내대표는 "기존 상임위 중에서 분할이 필요하다"며 "무리하게 이질적인 분야까지 합쳐진 거대 상임위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쪼개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수 자체도 협상 자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가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다음달 초까지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의장, 부의장만이라도 선출해야 한다"며 "과거 관례대로 선출이 어렵다면 일반민주주의 원칙대로 각 의원이 출마해 뽑는 방식으로라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혁 이슈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 번 좌절했다고 개헌이 포기될 수 없다"며 "개혁을 이어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즌2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당제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래 전부터 요청해온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투명화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국회 특활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편성 자체의 법적 근거를 잃었다"며 "국회가 스스로 먼저 특활비를 없애야 다른 부처 특활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예산인지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이 집중할 주요 '민생입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노동현안 재점검 △미투 관련 입법 조속한 통과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건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라며 "지방선거가 끝난지 보름이 지난 상황에서 각 당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국회를 마비시킬 명분은 없다"고 거듭 국회 정상화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대 국회 하반기 정의당 원내대표단의 진용도 공개됐다. 원내수석부대표에 윤소하 의원,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에 김종대 의원, 원내부대표에 추혜선 의원이 이날 취임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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