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원본자료 검찰 제출…하드디스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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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이 재판거래 시도와 판사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하드디스크 등은 제출하지 않아 자료 확보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9일 제출한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해 410개 파일의 원본 파일 등을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그동안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했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

다만 행정처는 검찰이 요구했던 하드디스크 자체는 제출하지 않았다. 의혹과 관련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어, 파일 관리 책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는 것이 행정처의 입장이다.

또 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 제출 여부 및 이유를 기재해 답변했다. 검찰이 요구한 일부 자료의 경우 행정처 내에도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밀행성도 존중해야 하므로, 검찰의 요구자료와 이에 대한 제출 여부 및 이유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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