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원본자료 검찰 제출…하드디스크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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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이 재판거래 시도와 판사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하드디스크 등은 제출하지 않아 자료 확보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해 410개 파일의 원본 파일 등을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그동안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검토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면서, 컴퓨터 사용 당사자들에 대한 면담도 진행했다.

1주일간 검토를 진행한 행정처는 앞서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제기됐던 410개의 주요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

다만 행정처는 검찰이 요구했던 하드디스크 자체는 제출하지 않았다. 의혹과 관련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어, 파일 관리 책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는 것이 행정처의 입장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임의제출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밀행성도 존중해야 하므로, 검찰의 요구자료와 이에 대한 제출 여부 및 이유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 제출 여부 및 이유를 기재해 답변했다. 검찰이 요구한 일부 자료의 경우 행정처 내에도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20매 안팎에 이르는 자료 목록을 별첨해 수사협조 공문을 행정처에 제출했다.

요청 자료는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임종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현 대법관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관련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공용이메일,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요청했으며, 법원행정처 특정 실·국에 대해선 업무에 사용된 컴퓨터 전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출받게 되면서, 검찰은 행정처가 제시한 책임 구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자료제공을 다시 요청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한 기초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포렌식 작업에 행정처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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