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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하드디스크 필수…양승태 PC 디가우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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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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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 대법원 판례상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어"
"410개 의혹 문서로만 결론내면 누구도 수긍 못해"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은 재판거래 시도와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요구했던 하드디스크 등을 대법원이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핵심 증거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증거능력 요건을 감안할 때 진실규명을 위해 요청했던 자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오늘 제출 이외의 자료 제출을 안 하겠다는 방침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하드디스크 등 확보 관련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해 410개 파일의 원본 파일 등을 이날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제출받은 출력본은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작성자가 자기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하드 원본과 그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출된 410개 문건만 갖고 저희가 분석해서 국민이 크게 의혹을 갖고 있는 재판거래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을 낸다면 누구도 그 결론을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기법)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도 디가우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 됐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의혹이 고조되어 2차 조사에 착수한 시점이기에 디가우징 경위에 대해 파악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퇴임에 따른 관련 규정(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및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직면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3차례 조사를 했던 행정처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대법원 차원의 은폐 논란도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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