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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법조(2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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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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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News1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News1

◇법원
-10:00 '국정원 댓글 국정개입' 유성옥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10:00 '4·13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외 21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0:30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0:40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대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1회 변론(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 306호)
-14:30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1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4:30 '군 대선개입 은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1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
-16:00 '장애인증 위조 부정입학' 이모씨 외 6인, 공문서위조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17:00 '변호사 명의 대여' 이모 변호사 외 3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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