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가상통화 거래규모 커지면 가치 불안정해진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이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상통화의 가치·거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IS는 가상통화 사용이 증가하면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며 국제공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BIS가 최근 발행한 연차보고서(BIS Annual Economic Report 2018)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이같은 분석과 대응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BIS는 보고서에서 가상통화의 경제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신뢰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먼저 채굴과정에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된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스위스의 연간 전력소비량과 맞먹는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져 투입되는 컴퓨터도 늘어나면 환경적 재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BIS는 지적했다.

가상통화는 제도권 통화와 달리 확장성에 한계도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축적에 따라 원장용량이 매년 50G 늘어나면서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한다. 과도한 데이터량에 인터넷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또 거래가 급격히 늘 때 높은 수수료를 필요로 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치는 불안정하다. 가상통화는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권 통화와 달리 발행량이 고정돼 있어 안정화가 불가능하다고 BIS는 설명했다. '테더'처럼 가치고정(peg) 가상통화도 시장가치는 변동할 수 있다.

거래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장부조작도 가능한 점은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기존 원장 외에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절차인 '포크'로 인해 2013년엔 비트코인 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거래가 무효화된 적도 있다.

BIS는 가상통화에 대해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으나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에 대해선 소액 송금, 국가 간 송금 등 분야에서 제한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BIS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선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금세탁 문제, 해킹, 사기성 ICO(신규가상화폐공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신기술에 대한 효과적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BIS는 특히 가상통화가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이 있다며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가상통화와 금융기관 간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IS는 중앙은행의 가상통화 발행에 대해선 금융안정성,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