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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홍문종 의원, 결국 불구속 재판에…'뇌물·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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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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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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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특가법상 뇌물·횡령 혐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8.5.2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8.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뇌물·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계'(친 박근혜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2·의정부을)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홍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IT(정보기술)기업 강모 대표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에 대한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리스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1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기업 대표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탁 명목으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제공받는 등 합계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경민학원 교비 등 24억원을 허위 지출한 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직원까지 동원해 (서화 가격을)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는 등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의 자금세탁을 거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아울러 2014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교직원 이모씨로 하여금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대신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홍 의원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들 가운데 차량 리스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민학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경민대학교 설립자인 자신의 부친이 결정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홍 의원의 부친은 지난 3월 작고했다. 다만 홍 의원은 무인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결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뇌물수수액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5월 본회의에서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29, 반대 140, 기권 2, 무효 3표로 부결시켜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다. 현행법상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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