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수사 철저히…교육부, 재발방지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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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규 전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장수영 기자

역사학계가 박근혜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당시 위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육부·유관기관에는 빈틈 없는 재발방지 대책 이행도 요구했다.

한국사연구회·한국역사연구회 등 17개 역사학·역사교육학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백서를 발간한 가운데 역사학계가 의견을 모아 소회를 밝히고 요구사항도 내놓은 것이다.

이들 역사학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에 대해 "박근혜정권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 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유관기관은 이번 사건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잘 살펴 자기 혁신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도 책임자와 소속 직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협력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역사학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역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역사학계도 역사교과서 진상조사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과정에서 역사학계가 일관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적극 개입하고 협조했던 일각의 학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역사학계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범법행위도 불사했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화 강행의 전모를 밝히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다양성 보장, 탐구·논쟁 위주 역사과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과서 발행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를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역사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는 역사교과서가 정치와 언론에 의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고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전문성과 상호 소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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