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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19년 최저임금 고시 후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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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 2018.06.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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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7일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체 고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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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형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체 고위협의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2018.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위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크게 5가지 조항에 대한 정책협약식을 갖고 이행 합의문을 발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및 간부진 등이 협의회에 참석했다.

합의문엔 △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금 노동자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회보험료 지원,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보호 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위한 지원 강화 △한국노총과의 상시적인 공조와 정책협의 활성화의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여러가지 제도개선안을 주셨지만 이번에 처리한 건 최저임금 산입범위뿐이었다"며 "최저임금의 가구 생계비 결정기준, 준수율 제고와 같은 최저임금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2500만 원 이하인 분들을 보호하겠단 뜻이었다"며 "혹여라도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론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최저임금법의 취업규칙 변경 특례 규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명확화 △사업장 지도·감독 철저히 시행 등이다.

한 의원은 "특히 노동부가 취업규칙 특례규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정확한 지침 내용을 만들어 현장에 계도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문엔 그간 규모가 작았던 사회보험료와 EITC를 대폭 확대해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이와 관련한 용역이 들어가 곧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시기에 맞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노동시간 52시간과 공휴일의 유급화가 정착되는 시점에 (5인 미만 사업장과) 현격한 노동조건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2022년 1월1일에 맞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검토와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인 원청의 협력업체로 일하는 중소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마련해 원가 인상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공동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은 중요한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 성과를 꼭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나서 저소득 노동자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앞으로 조금이라도 보완과 개선이 돼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시작으로 사회적대화를 전면 보이콧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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