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15조8000억…‘기초·혁신성장·재난·일자리’ 중점 투자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규모는 총 15조7810억원으로 올해보다 95억원 는다. 특히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17.6%),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27.2%), 4차 산업혁명 대응(13.4%), 재난·안전(16.7%), 인재양성·일자리 창출사업(16.2%) 분야에 투자가 크게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주요 R&D 예산 중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비’로는 올해보다 2511억원(17.6%)이 증액된 1조675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견연구(6269억원)를 올해보다 18.2% 확대하고, 재도약연구(200억원)를 신설, 연구의 ‘수월성·안전성’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을 2022년까지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 중장기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지역선도연구센터(3곳)’와 대학의 연구장비·인력지원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산업’을 신설, 각각 34억, 206억원을 지원한다.

초연결지능화(2372억원), 자율주행차(1273억원), 고기능무인기(600억원), 스마트시티(373억원)·공장(346억원)·팜(581억원), 정밀의료(1944억원), 지능형 로봇(989억원) 등 8대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는 총 8478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AI(인공지능)대학원을 3개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을 올해보다 5개 더 추가한 30개로 확대하는 등 인력양성·일자리 창출에 1조원 이상 투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에 필요한 위치추적기술, 긴급대응기술과 라돈,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 해결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감염병, 사이버 테러 등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 발생시 즉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솔루션을 개발하는 ‘범부처 긴급대응연구 예산’을 신규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이 예산이 마련될 경우, 그간 정부가 돌발적인 사회문제 발생 시 제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더 큰 문제로 확산됐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 발굴·해결된 사회문제의 원인, 이해관계자 맵, 솔루션 등의 자료를 축적·제공하는 ‘사회문제은행’도 새롭게 구축한다.

주요 사업을 제외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경비로는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연구사업의 예산 집행현황, 달성률, 완료시기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해 1조2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 기초·혁신성장·삶의 질 향상 사업 등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기술개발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인력양성, 제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R&D 패키지를 적용, 기술이 규제에 막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 방식을 설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