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1년…'최저임금에 갇히지 말라' 쏟아진 제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 제공) 2018.5.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 축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만 갇히지 말라는 제언이 쏟아졌다. 정책 수단이 임금 인상에 집중될 경우 최저임금이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주최했다.

발표자로 나온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한 임금인상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고 정책적 정합성 또는 보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정책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의 일반 균형적 효과는 노동소득, 노동비용, 가격, 생산성, 지대 이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돼 나타난다"며 "가령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노동비용 효과는 적절한 경쟁정책, 가격정책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정책들의 보완적 역할 없이는 최저임금의 '의도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1차 분배(시장소득)와 정부 정책이 반영된 2차 분배(가처분소득) 모두에서 정책 개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차 분배는 기업 노동 간 분배 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분배가 주요한 정책 영역이고 2차 분배의 핵심은 사회보장"이라며 "특히 경쟁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중요하고 조세와 재정 지출 정책도 유기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발표자인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 하락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보완정책 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경기 부진으로 고용 상황도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원청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한 경제민주화 입법,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자제와 연대임금 정책이 보완될 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며 "문재인정부는 보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2년차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입법, 연대임금정책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최저임금만 앞서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업보험과 근로장려세제를 지금보다 더 관대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나가야 하지만 임금인상을 자제하면서 시행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