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판원 설립해 심사단축…제도악용 차단"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지난 25일 제주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구직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8.6.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법무부는 최근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신청 급증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대응 방안으로 우선 난민법에 보호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관을 증원하고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법원과 협의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를 3~4단계로 단축해 공정·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질서·가치·문화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의 난민신청이 들어와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 됐다.

최근 제주지역의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은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편 운항 시작과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가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는 본래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됐으나 다른 목적으로 예멘 난민들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다. 지난 4월30일에는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제주 출도제한 조치를 한 바 있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통역 2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내주 중으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해 심사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신속히 하고, 신원검증 및 테러·강력범죄 문제소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해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난민을 보호해야할 국제법 및 국내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난민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다만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주도 등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 말했다.

아울러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나 사안의 특수성·복잡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종교계·지방정부·법원 등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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