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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 아동음란물 유포차단 의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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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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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적 차단하는 공익이 사적 불이익보다 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위헌제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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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18.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아동음란물을 발견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중단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청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음란물 유포 차단 의무를 부과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일반음란물보다 폐해가 더 심각하므로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의 특성상 자료가 이미 확산돼 버린 이후에는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이 사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며 "법 조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거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음란물이 제공·배포·상영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발견'과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물을 제한·감시하게 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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