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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1년, 최저임금 인상만으론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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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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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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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구원(KDI)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청중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청중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KDI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갇혀 있으면 안된다는 전문가 제언이 쏟아졌다. 고용을 늘리고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주최했다.

2010년대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국내에 확산시킨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다른 정책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의 균형적 효과는 노동소득·비용, 가격, 생산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돼 나타난다"며 "가령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노동비용 효과는 적절한 경쟁정책, 가격정책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정책들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의도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하나"라면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더라도 정책 지원이 없으면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1차 분배(시장소득)와 정부 정책이 반영된 2차 분배(가처분소득) 모두에서 정책 개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차 분배는 기업-노동 간 분배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분배가 주요한 정책 영역이고 2차 분배의 핵심은 사회보장"이라며 "특히 경쟁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보완정책 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경기 부진으로 고용 상황도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나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민주화 입법,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자제, 연대임금 정책이 보완될 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며 "문재인정부는 보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낙수효과(대기업·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전체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는 여전히 중요하고 포기해선 안된다"며 "낙수효과를 유도하려면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뿐 아니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발전, 배당성향 제고 등 '금융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만 앞서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실업보험과 근로장려세제를 지금보다 더 관대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소득주도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다른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과 함께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석학들의 조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 교수는 "소득 분배 개선은 장기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임금 상승은 고용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사회복지 정책, 고용 촉진 정책, 경기 부양책 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보조정책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즐렘 오나란 영국 그리니치대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용 정책, 공공투자를 잘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혁신, 성장,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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