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판원 신설…정부 '가짜난민'은 막는다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경제적 목적만을 이유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가짜 난민'들을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난민심사 단계를 줄이기 위해 '난민심판원'도 신설키로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난민법상으로는 입국자가 난민으로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할 경우 단순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한 신청이라도 정부가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 향후 정부는 심사를 엄정하게 해 보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 단계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이를 걸러내기로 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난민이라고 주장할 경우 신청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심사결정과 2차 난민위원회 심사를 거쳐 난민불인정 결정이 나올 경우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까지 불복할 수 있어 4~5년을 체류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현지 사정변경 유무에 따른 재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난민은 인권의 문제지만 인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경관리, 국민의 안전, 또 우리 사회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한 이들의 불복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기존의 난민위원회 심사와 법원의 1심 판단절차를 대체하는 '난민심판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 등 다른 직역에서의 행정심판기관과 유사한 역할로 난민 불인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함해 현재 5단계인 난민심사를 3~4단계로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난민심판원은 법무부 산하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신설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난민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해 법원과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난민불인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외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처분사실을 안 지 90일 내'에서 '30일~60일'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제주도 체류중인 예멘 난민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민심사관들을 증원해 사태를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예멘 난민 대응에 4명이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전국 39명의 난민 대응인력 중 6명(통역 2명 포함)을 제주도에 추가로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8개월 정도로 예상되던 처리기간을 2~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예상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중앙부처와 제주도청이 참여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제주도에서 불거진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사태가 이번 대책의 계기가 됐다.

앞서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2017년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430명이었으나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한 뒤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하면서 현재 982명까지 급증했다. 그 동안 무사증입국제도 시행 이후 국내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21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출도제한)하고, 6월1일엔 무사증불허국가(비자 없이는 입국을 못 하는 나라)에 예멘을 추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월 이후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예멘인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