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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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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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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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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정애,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사이 이중잣대 해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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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재선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에 포함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도 포함시키는 법안을 29일 발의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되지만 정작 초과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선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다.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 14명의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한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과도한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필요한 입법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두 가지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먼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 발의가 노동계가 요청한 것으로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한 노동계에 대한 유화책으로 해석했다. 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해부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숙식·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한 의원은 이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는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 그는 지난 27일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고위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요구했기에 이달 말까지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주가 명확히 주지 않으면 법적투쟁을 해야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며 "자꾸 법적으로 가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 충분한 토의를 해 통상임금화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 처리 의지를 일찌감치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의 집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들을 통상임금과 연결시키는 문제는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것으로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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