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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데이트폭력 '삼진아웃' 강화…반복범행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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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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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전력'에 포함…2회 범행이라도 구속 고려 2일부터 시행…피해자 지원도 강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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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데이트폭력 범죄에 한층 강화된 '삼진아웃제'를 적용,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2일부터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는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회째에 해당하는 범행이라도 1회보다 중한 범행으로 이행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자친구를 폭행해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전력에 대해서도 구속이나 정식기소 판단에 고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Δ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또 데이트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Δ1개 사건에 3회 이상의 데이트폭력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정식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계획이다.

구형기준도 강화했다.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된 사건, 수사 중인 사건 등 데이트폭력 범죄를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인자를 발굴해 구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를 가중 구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범죄 초기부터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피해자와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과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대검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사범은 Δ2014년 6675명 Δ2015년 7692명 Δ2016년 8367명 Δ2017년 1만3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폭행·상해가 75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Δ체포·감금·협박 1189건(11.5%) Δ기타(경범죄 등) 1014건(9.8%) Δ주거침입 481건(4.7%) Δ살인(미수포함) 67건(0.7%)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데이트폭력 대부분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인 경우가 많은 만큼 재범 및 중대범죄를 억지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데이트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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