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난민' 가려낸다…'난민신청 남용방지법' 국회 발의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제주도 입국 예멘인들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기존 난민신청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권칠승 의원은 1일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난민법 개정안, 일명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6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이 난민 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하는데, 이 법은 심사 회부 결정 단계에서 난민 인정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이 제시한 기준은 △안전 또는 사회질서 해칠 우려 △신원 확인 불가 △거짓서류 제출 등 사실 은폐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552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배 증가했다. 권 의원은 "일부 난민 신청자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난민제도를 악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악용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공동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만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난민 논란은 우리 난민정책을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에 걸맞은 정책 운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하는 국가로서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요건을 갖춘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과 국내법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