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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내 '골목길' 조합에 무상양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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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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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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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통과…정비사업 통폐합도 담겨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4가 재개발구역 전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4가 재개발구역 전경
앞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길'도 조합에 무상양도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공포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기존 국공유 도로를 허물고 새로 설치할 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기존 도로의 소유권이 시행자(조합)에게 무상으로 넘어간다. 다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설치된 정식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 통행로로 사용된 일명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툼이 많았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추진력도 향상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서울 정비사업은 6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통폐합됐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관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는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됐다.

주택재건축은 '재건축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가로주택정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관돼 정비사업 유형에서 삭제됐다.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은 건축공정 20% 이상인 때에서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로 앞당겨졌다.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대상에는 준공업지역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며 "사업이 정체된 구역의 직권해제 여부를 논하기 전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문제해결과 대책마련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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