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카드 포인트 적립까지 챙기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보험료의 카드 납부 확대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편의가 제고되는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보험사와 카드사는 적지 않은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현재 매월 납부하는 월납 보험료는 2회차부터 84.7%가 계좌에서 자동이체된다. 카드 납부는 3.5%다. 나머지는 은행에 직접 내는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와 설계사 및 대리점 직접 납부다.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자동이체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보험료가 자동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의성은 자동이체나 카드 납부나 동일하다.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수 있어 카드가 더 편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료는 잔액이 부족하면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4~5차례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조금 늦게 내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

게다가 월납 보험료는 대개 5만원 미만이다. 잔액 부족이 걱정된다면 통상 수십만원은 되는 카드 대금이지 월납 보험료는 아니다. 또 1년에 한번 수십만원이 드는 자동차보험료는 이미 카드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카드 납부 비율은 지난해 기준 21.8%로 자동차보험이 없는 생명보험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월납 보험료에는 카드 납부의 장점인 무이자 할부도 적용되지 않는다. 월납 보험료가 5만원 이하면 아예 카드 할부 대상이 아닌데다 월납 보험료는 매월 내야 하기 때문에 할부로 낸다고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를 카드로 내서 소비자가 얻는 이익은 2가지다.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용실적 달성과 포인트 적립이다. 카드사는 통상 월 사용실적이 30만원은 넘어야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이 혜택은 사용실적이 많을수록 늘어난다. 보험료를 카드로 내면 사용실적 늘리기가 용이하다. 사용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도 소비자에겐 이익이다.

결국 보험료의 카드 납부 확대는 소비자의 카드 사용실적과 포인트를 늘려주기 위한 정책이다. 금감원이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카드 포인트 혜택을 챙겨주는 정책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관련 민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에 2회차 보험료부터 카드 납부가 어려워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래서 카드 납부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다. 금감원은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아 모른다고 했다. 보험을 담당하는 금감원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통계를 낼 필요도 없다. 카드 납부가 어려워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없다”고 했다.

민원도 거의 없는 정책을 금감원이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의 인사들로 구성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자문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보험료도 카드로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최 전 원장은 이를 자신의 첫 과제로 발표했다.

소비자 수요도 거의 없는데 자문위원의 즉흥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정책이 보험사와 카드사엔 날벼락이 되고 있다. 보험사가 카드 납부를 꺼리는 것은 수수료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를 카드로 받는 중위권 이상 손보사의 경우 지금도 연간 카드 수수료가 500억원이 넘어 세전이익의 10%가량이 된다.

2회차 이후 월납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하면 카드 수수료 비용이 3~4배로 늘어난다. 보험사로선 보험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초회 보험료는 카드로 받지 않느냐며 따진다. 초회 보험료는 계좌 자동이체가 등록되기 전이라 현금 납부밖에 방법이 없어 그야말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카드를 받는 것이다.

보험사는 카드 납부를 확대해도 수수료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려면 수수료를 현행 2.2%에서 1%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손익분기점이 되는 수수료는 2%다. 카드사도 손해를 보며 카드 납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자문위원의 제안은 검토해보고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고 현실성도 있으면 반영하고 아니면 보류하거나 중지하는게 맞다.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를 늘려주려 보험사의 비용을 늘리고 카드사의 손실을 강요하는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지 재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