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혁신성장,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최근 국내 1위의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인 ‘풀러스’의 구조조정 소식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풀러스의 승차공유 사업은 기존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규제 완화가 여의치 않았고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대표는 사임하고 전체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이와 유사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등이 각종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급성장한 것과 비교되는 사례이다.

승차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숙박공유, 드론, 핀테크 등 기존에 없던 신산업분야의 상당수는 촘촘한 규제의 그물망에 갇혀 사업구상과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우리경제의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걷어내고 신산업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경제도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데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하에 선진국을 모방해 따라잡는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의 지속과 급격한 고용환경의 변화를 겪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추격자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각 분야를 앞서가는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패러다임 혁신과 민간 중심의 정부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실물경제의 발전 속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빨라지고 있다. 1년 뒤조차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부환경과 산업 간의 융·복합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속성상 정부가 모든 상황을 예측해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생태계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정책목표 설정에 따른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민간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정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신규 산업정책을 기획할 때는 시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집행 이후의 경과와 성과도 민간에서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OECD의 국가별 상품시장 규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는 전체 33개국 중 4번째로 높다.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점차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10일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본부’를 신설해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공론화 및 여론 조성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국민과 소통을 시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기회에 혁신성장본부가 일방향의 계획수립과 추진을 지양하고 정책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혁신벤처분야의 현장 기업인들과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혁신성장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고, 혁신성장의 성공요건은 혁신벤처 분야의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속도감 있는 정책 혁신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가 각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무버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