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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노 "1만790원", 사 "동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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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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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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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근로자위원 올해 대비 43.3% 오른 금액 제시, 사용자위원 동결 제시…4차례 전원회의 더 거쳐 이달 1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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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똑같은 7530원을 내놓았다.

노·사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이달 14일 자정까지 두 제시안 사이에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9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회의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을 주장하며 이 같은 인상률을 들이댔다.

이들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올해 실제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7.7% 높은 8110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산입범위 개편을 반영한 올해 최저임금을 8110원으로 상정하고 계산할 경우 33%의 인상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금액은 최저임금 1만원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의 제시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 만근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225만5100원이 된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창출의 부정적 효과 등을 근거로 내세워 올해와 똑같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높은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등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의 제시안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올해와 똑같은 157만3770원이 된다. 근로자위원들의 제시안과 월급 기준 68만1330원 차이가 난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한 제시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합의될 경우 수정 제시안을 내놓을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일에 이어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0, 11, 13일 전원회의를 거쳐 양측의 제시안에서 나타난 간극을 좁힌 뒤 오는 14일 밤 12시에 열리는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의 법정 시한인 다음달 3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법정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로자위원보다는 사용자위원측에 가깝게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초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며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줬다.

또 노동계 중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인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상황도 변수다. 노사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승부할 경우 9인 모두 참석중인 사용자위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 제시안의 차이가 커 보이지만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들을 통해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시한인 7월 14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데 노·사위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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