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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재계 "성급한 규제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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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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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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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필요" VS 재계 "근거 부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밝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두고 재계는 성급한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선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근거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및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해외계열사 공시강화 △사익편취 규제 △지주회사 제도 △금융·보험사 규제 △공익법인 규제 △순환출자 규제 등 7개 과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공정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마련한 뒤 정부 입법안을 하반기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을 경우 규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상장사 기준도 2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규제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새 공정거래법안이 입법화되면 현대차그룹의 이노션, 한진그룹의 한진칼,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나 제일패션리테일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노션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총 29.99%이고 한진칼은 지분율이 25.6%다. 삼성웰스토리나 제일패션리테일은 모두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난 2015년 시행된 이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 규제인데다 아직 법이 정착되기도 전에 어떤 근거로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20%나 30%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와 상호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용됐던 한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례로서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결국 업계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는 2016년 말 한진에 대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적용해 제재했지만 2심은 거래 규모가 미미하고 거래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점(지원 의도 부정)을 들어 한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해 아직 3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다.

모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규제도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생산법인이나 기업 정보가 공유되는 보안업체나 SI(System Integration) 업체가 대표적이다. 계열사의 급식을 책임지는 자회사의 경우도 안정적 공급·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선 계열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불안으로 근심이 깊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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