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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벤처투자 마중물 모태조합 예산…4500억→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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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 2018.07.0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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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比 1/9 수준…예산 심의 거쳐 재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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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투자 관련 핵심 사업인 모태조합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9분의1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조합 예산의 삭감으로 투자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기업 활성화 예산' 중 모태조합출자사업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2000억원 대비 4분의 1,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500억원을 더한 4500억원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련 예산이 줄면서 모태조합출자를 시드머니(Seed money, 종자돈)로 하는 혁신모험펀드의 축소가 예상된다. 혁신모험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해 조성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벤처생태계 조성방안 중 하나다. 중기부는 혁신모험펀드(투자조합)를 통해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수를 올해 638개사에서 내년도에 75개사로 예측했다.

모태조합 예산이 급감한 것은 기재부가 각 부처에 지출한도(실링) 제한을 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출한도 제한은 지출 규모가 큰 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 사전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중기부는 부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중기부 제안 300억원에서 본예산 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추경을 거치면서 4500억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2년 연속 대규모 예산을 책정받다보니 우선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결국 일정 수준까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태조합출자사업 예산은 2014년부터 1000억~2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정부의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에 따라 83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2~3년간 모태조합을 통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혁신모험펀드 조성계획은 3년간 10조원 규모다.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3%로 미국(0.37%)과 중국(0.28%)보다 낮은 수준이다.

민간투자업계에서는 모태조합 규모가 줄어들면 민간 투자 역시 축소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정부 출자 펀드인 모태조합은 혁신모험펀드에 민간 투자를 유입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며 "이대로 예산이 급감한 채로 모태조합이 운영되면 그동안 시장에 보내왔던 신호에도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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