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신뢰 깨지고 비용 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사진=김평화 기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과 대기업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해관계자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집행비용 등을 고려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 초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2차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특위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두고 '갑론을박'=특위는 순환출자 금지 도입 이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행사를 막는 방식이다. 소유는 허용하지만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위한 용도론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4년 순환출자 금지를 도입하는 법 개정 당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게 한 것"이라며 "법 시행 3년만에 이해관계자에 큰 영향을 주는 개정을 하는 건 법 준수비용 문제와 이해관계자의 신뢰 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태도일뿐"이라며 "유예기간을 두고 순환출자에 따른 지분관계를 정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와 공익 법인이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더라도 5%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금융 계열사 자금을 그룹 지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삼성 계열사 주식만 시가 33조원, 5조원 상당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직격탄을 맞는다.

이 교수는 "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을 막으려는 취지는 좋지만, 무거운 규제가 이뤄지면 공익법인 설립·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의결권을 박탈하면 공익법인이 주주로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섣불리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변호사는 "의결권을 전면 제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원칙 있어야"=특위는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대기업들의 규제회피 행위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있다.

특위는 이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지분율에 따라 △삼성생명(20.82%) △이노션(29.99%) △현대글로비스(29.99%) 등 대기업 계열사 24곳이 영향을 받는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하자고 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는 그것이 적절히 정의되고 판단기준이 정립됐다면 법적 규제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경우 일정 원칙에 따라 규제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안에 대해선 "총수 일가의 간접지분율이 낮은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해 일관성없는 규제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 공정위-검찰 협의에 맡기면?=특위는 리니언시(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경감·면제하는 제도)정보를 검찰 수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전속고발제 존폐와 관계없이 리니언시 보완 방안을 공정위와 검찰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대해 이호영 교수는 "공정위는 20년 동안 리니언시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 제도를 이원화하면 양자의 판단이 다를 경우 등 사업자의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일차적으로 공정위가 리니언시 신청을 받고 이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보 변호사는 "리니언시 악용 사례에 대한 고민없이 공정위와 검찰 간 협의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