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복귀 칼자루 쥔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하루 앞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복귀 여부가 소상공인단체 위원들의 결정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위원이 중도 퇴장하더라도 최저임금위에 복귀해 반대입장을 천명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소상공인단체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연맹 위원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 2명을 포함해 경총 2명, 중기중앙회 2명, 가구업계 1명, 여성경제인 1명, 택시운송조합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사용자위원 일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최저임금위 전체회의 복귀 여부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등을 검토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한국경영자총회관에서 현안 회의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이다.

다만 전체회의 복귀 여부를 두고 사용자 위원 9명 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소상공인 측과 달리 중소기업과 경총 쪽 위원들은 절충안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사용자 위원은 "현재로서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워낙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복귀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사용자 위원은 "일부 위원들은 그래도 일단은 세종으로 내려가서 회의에 참석하자는 의견들이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 요구 수준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더라도 회의가 파행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 위원은 "이미 사용자 쪽 의견을 모두 밝혔기 때문에 이후 대책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입장 변화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며 "의미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안이라도 나와야 복귀 여부를 따져볼 명분이 생기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